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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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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790
2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816
21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525
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607
2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555
2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459
2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윤덕중 490
2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강선영 972
20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강선영 519
2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강선영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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