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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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1-13 | 우용균 | 468 | |
165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최미숙 | 451 | |
16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최미숙 | 444 | |
163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13 | 강선영 | 441 | |
162 | 「관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13 | 강선영 | 451 | |
161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이석경 | 411 | |
16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13 | 이석경 | 417 | |
15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13 | 이석경 | 478 | |
158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2-23 | ![]() |
신은정 | 408 |
157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2-23 | ![]() |
신은정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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