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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91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491
1490 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240
1489 2소위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319
1488 2소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372
1487 위원회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30
1486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156
1485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66 등 6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062
1484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70 등 3건) 2023-10-11 2709
1483 1소위원회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0-11 2136
1482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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