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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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518 |
1620 | 2소위원회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399 |
1619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558 |
1618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450 |
1617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848 |
1616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781 |
1615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10813 | |
1614 | 2소위원회 |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496 |
1613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629 |
1612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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