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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13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701
1412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539
1411 2소위원회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514
1410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432
1409 2소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386
1408 2소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493
1407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548
1406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559
1405 2소위원회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552
1404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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