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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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2소위원회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731 | |
300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379 | |
299 | 2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504 | |
298 | 2소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806 | |
297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268 | |
296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101 | |
295 | 2소위원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354 | |
294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788 | |
293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240 | |
292 | 2소위원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5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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