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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792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8
791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8
79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6
78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97
78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06
78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9
78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2
78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5
78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9
783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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