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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7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6
78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5
78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79
779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93
77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39
777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87
77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87
7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1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42
77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7 등 2건) 2022-02-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12
773 질병관리청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한 국립암센터ㆍ통계청ㆍ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2-09 첨부파일 있음 조 열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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