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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58 1소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1-26 5451
757 1소위원회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1-26 5580
756 2소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549
755 2소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531
754 2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475
753 2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302
752 2소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154
751 2소위원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385
750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389
749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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