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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44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91
4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2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83
4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이조양 780
43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14
43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13
4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33
43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74
43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57
43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424
4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7-16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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