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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49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72
4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3
49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2
4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8
48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1
4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1
4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평가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48
485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평가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56
484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56
48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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