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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81 2소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165
1980 2소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119
197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2)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679
1978 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7930
1977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8089
1976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7974
1975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7916
1974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7953
1973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8001
1972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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