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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4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53
48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53
4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93
47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임진영 33
47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입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임진영 26
47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2
4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94
47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95
47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7
473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8-11 첨부파일 있음 이조양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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