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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2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571 | |
| 222 | 2소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783 | |
| 221 | 2소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616 | |
| 220 | 2소위원회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693 | |
| 219 | 2소위원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5567 |
| 218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5293 |
| 217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5210 |
| 216 | 2소위원회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5465 |
| 215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5951 | |
| 214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