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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79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99
2078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72
2077 2소위원회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644
2076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628
2075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670
2074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378
2073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327
207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477
207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4조이0034 등 3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72
2070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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