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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60 2소위원회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735
59 2소위원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639
58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997
57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941
56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656
55 2소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041
54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227
53 2소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11356
52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11207
51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1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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