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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94
86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59
8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46
858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89
8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67
856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32
855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88
85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58
85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50
85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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