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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34
83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99
83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22
83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929
834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941
83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조 열 929
832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386
83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060
83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002
8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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