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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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2소위원회 |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5142 |
179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5048 |
1795 | 2소위원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1380 |
1794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1138 |
1793 | 1소위원회 |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3-27 | ![]() |
21484 |
1792 | 1소위원회 |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3-27 | ![]() |
23705 |
1791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3967 |
1790 | 2소위원회 |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6781 |
1789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5201 |
1788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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