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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9359
139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465
138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768
137 2소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215
136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7999
135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708
134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729
133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234
132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9128
131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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