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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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
| 2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강선영 | 428 | |
| 22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강선영 | 468 | |
| 223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강선영 | 366 | |
| 222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강선영 | 358 | |
| 22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이석경 | 475 |
| 2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이석경 | 390 |
| 219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이석경 | 416 |
| 218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이석경 | 365 |
| 21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우용균 | 823 | |
| 21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우용균 |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