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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9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31
7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43
79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40
79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03
793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69
792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83
79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79
79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99
78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29
78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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