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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12 2소위원회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623
12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513
1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497
1209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525
1208 2소위원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371
120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69 등 4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582
120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35 등 12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755
120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53 등 3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869
1204 1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501
1203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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