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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04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680
1403 2소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347
1402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221
1401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294
1400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318
1399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에 관한 건(2022조총0016, 2022조이0041 등 5건)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1902
139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03)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2563
139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73)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2615
139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48~0181)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2876
1395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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