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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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680 | |
1403 | 2소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47 | |
1402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221 | |
1401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294 | |
1400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18 | |
1399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에 관한 건(2022조총0016, 2022조이0041 등 5건) | 2023-07-12 | 1902 | |
139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03) | 2023-07-12 | 2563 | |
139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73) | 2023-07-12 | 2615 | |
139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2876 | |
1395 | 2소위원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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