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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50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764
749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698
748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588
74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775
746 2소위원회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675
745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705
744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735
743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600
742 2소위원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566
741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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