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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8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7892
77 1소위원회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0-09-23 12937
76 1소위원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555
75 1소위원회 경찰청의 차량적재 제한 위반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09-23 8830
74 1소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 가중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건 2020-09-23 8674
73 2소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480
72 2소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644
71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9211
70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504
69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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