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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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85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우용균 | 172 |
| 854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장윤영 | 26 |
| 85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장윤영 | 39 |
| 852 |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정추영 | 7 |
| 851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정추영 | 32 |
| 850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최화평 | 22 |
| 849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최화평 | 31 |
| 848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최화평 | 26 |
| 847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윤덕중 | 4 |
| 846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윤덕중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