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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8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72
854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6
85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39
852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
851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2
85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2
84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1
84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6
847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
846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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