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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409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4311 |
| 2408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4352 |
| 2407 | 2소위원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6480 |
| 2406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6395 |
| 2405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6-11 | |
6086 |
| 2404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115 |
| 2403 | 1소위원회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05-28 | |
1922 |
| 2402 | 2소위원회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7540 |
| 2401 | 2소위원회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7639 |
| 2400 | 2소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1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