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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67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32
67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8
6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6
66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
66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7
66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
6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8
66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1
66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임진영 23
66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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