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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14 2소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215
713 2소위원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117
712 1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5340
711 1소위원회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5855
710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565
709 2소위원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406
708 2소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367
707 2소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363
706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520
705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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