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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670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5459
669 2소위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5700
668 2소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5649
66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597
666 2소위원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379
665 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199
664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363
663 2소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172
662 2소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279
661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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