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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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29694 | |
12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29367 | ||
11 | 2소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 |
29046 |
10 | 2소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 |
29880 |
9 | 2소위원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 |
33018 |
8 | 2소위원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34963 | |
7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34394 |
6 | 2소위원회 |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34619 |
5 | 2소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8-26 | ![]() |
35457 |
4 | 2소위원회 |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36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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