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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62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20
1661 2소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11
1660 2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22
1659 2소위원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7
1658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80
1657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377
1656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428
1655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483
1654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40
1653 2소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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