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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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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1소위원회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05-26 | ![]() |
김정자 | 1212 |
391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 |
윤덕중 | 1839 |
390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 |
윤덕중 | 1651 |
389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신은정 | 2213 | |
388 | 2소위원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신은정 | 1483 | |
387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우용균 | 1840 | |
386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우용균 | 1730 | |
385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우용균 | 1280 | |
384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우용균 | 2345 | |
383 | 2소위원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우용균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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