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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92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212
391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39
390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51
389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2213
388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1483
387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840
38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730
385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280
384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2345
383 2소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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