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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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2소위원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149 |
1581 | 2소위원회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136 |
1580 | 2소위원회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5910 |
1579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 |
16020 |
1578 | 2소위원회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1130 |
1577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0728 |
1576 | 2소위원회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 |
10560 |
1575 | 2소위원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 |
10874 |
1574 | 2소위원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1205 |
1573 | 2소위원회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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