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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45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09
8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320
8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밥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280
84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303
84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28
84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03
83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01
83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82
8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4
83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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