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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6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72
6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776
6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44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45
62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565
61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40
6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05
59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88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45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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