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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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최미숙 | 737 |
5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최미숙 | 687 |
54 |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최미숙 | 621 |
53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공윤정 | 638 |
5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공윤정 | 662 |
51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공윤정 | 651 | |
5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공윤정 | 613 |
49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신은하 | 631 |
48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신은하 | 635 |
47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강선영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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