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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737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87
54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21
5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38
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62
5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공윤정 651
5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23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13
4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631
4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635
47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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