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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3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436
3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68
30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863
2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692
29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09
29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10
2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12
295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93
29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236
29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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