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
|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265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
이석경 | 512 |
| 26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
이석경 | 485 |
| 26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
이석경 | 721 |
| 262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윤덕중 | 679 |
| 261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윤덕중 | 636 |
| 260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신은정 | 982 |
| 259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신은정 | 650 |
| 25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신은정 | 683 |
| 25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신은정 | 480 |
| 25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
최화평 |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