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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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9672 |
1806 | 2소위원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9827 |
1805 | 2소위원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9779 |
1804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 |
29959 |
1803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 |
30058 |
1802 | 위원회 |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3조일0096-01~06) | 2024-03-27 | ![]() |
7490 |
1801 | 2소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6824 |
1800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6904 |
179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 |
18787 |
1798 | 2소위원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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