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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25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322
25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74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457
252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75
2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393
250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61
24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512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445
24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315
2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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