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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1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44
8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790
8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89
81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76
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95
81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19
81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27
81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32
8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09
80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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