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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815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
김신영 | 432 |
| 81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558 |
| 81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166 |
| 812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161 |
| 811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90 |
| 810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92 |
| 809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110 |
| 80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최화평 | 111 |
| 807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윤덕중 | 94 |
| 806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최화평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