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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76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931
1375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420
1374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465
1373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508
1372 2소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007
1371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2113
1370 2소위원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1916
1369 2소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1953
1368 2소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1921
1367 2소위원회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27 첨부파일 있음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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