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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60 2소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488
1459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762
1458 2소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483
1457 2소위원회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567
1456 2소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782
1455 2소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706
1454 2소위원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461
1453 2소위원회 「결핵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485
1452 2소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259
1451 2소위원회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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