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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30 2소위원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5179
1429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총0008 등 14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389
1428 2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7734
1427 2소위원회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5701
1426 2소위원회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5652
1425 2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5682
1424 2소위원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3020
1423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914
1422 2소위원회 「디지털 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956
1421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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