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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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5769 |
216 | 2소위원회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6087 |
215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517 | |
214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696 | |
213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467 | |
212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106 | |
211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6607 | |
210 | 2소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6843 | |
209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6153 | |
208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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