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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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최화평 | 1622 | |
550 | 2소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09-29 | ![]() |
장윤영 | 1458 |
549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최화평 | 1575 | |
548 | 2소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2021-09-29 | ![]() |
장윤영 | 1551 |
547 | 2소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강선영 | 1568 | |
546 | 2소위원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강선영 | 1522 | |
545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1506 | |
544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1458 | |
543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이석경 | 1553 | |
542 | 2소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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