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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7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284
97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298
97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53
97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68
969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59
9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47
96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5
96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3
96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58
9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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