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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4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4275
104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58
1041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44
104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20
1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00
103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79
10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03
103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40
10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77
10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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