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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
102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4093
10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063
10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925
101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809
10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797
10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845
1016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665
101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073
10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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