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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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위원회 |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3조일0096-01~06) | 2024-03-27 | ![]() |
7272 |
1801 | 2소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6643 |
1800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6711 |
179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 |
18580 |
1798 | 2소위원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4772 |
1797 | 2소위원회 |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4896 |
179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4803 |
1795 | 2소위원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1134 |
1794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20874 |
1793 | 1소위원회 |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3-27 | ![]() |
2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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